금융기관과의 대출 계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위반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금융기관과의 대출 계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위반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승낙 의사표시를 하거나, 실질적인 승인 가능성을 부여한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