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경우, 그 양도가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탁법 제6조가 유추 적용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 방식, 양도계약 이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이 이에 대한 근거로 자주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