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불법행위 발생일 다음 날부터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민법이 정한 상환 연체 이자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형사주요 사건이나 구상금청구 소송 등 여러 사례에서 종종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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