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자의 책임이 제약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부동산 거래 중개업자는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공인중개사법 제29조), 계약 상대방이 중개업자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내용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경우, 중개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개업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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