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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대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그 하자로 인해 목적물 사용에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5724 판결). 이때 임차인은 특정한 하자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하자의 정도가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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