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할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해야 하며, 자회사의 재산과 업무가 모회사와 혼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및 기업 거래 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양자가 혼용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징표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