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가압류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신청자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갖고 이를 다툴 여지가 없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가압류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손해는 신청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2. 9. 6. 2000다71715)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가압류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