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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건축제한에 대한 문구가 포함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건축제한사항이 강화될 경우 매수인은 이에 따르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매수인이 건축제한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은 조항은 민법 제536조에 따라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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