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법적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등)에 따르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성된 손해는 주로 정서적 고통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자의 상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