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대채무자 간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nswer
연대채무자 간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396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공유하므로, 각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손해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를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며,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간에 손해의 배상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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