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본소,취하)건물인도,임대차보증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징수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기본 조건은 임차인이 월 차임 및 기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계약 종료 시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점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반영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626조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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