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계약에서 사업시행자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분양계약의 체결 시 제공된 건축계획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난 건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관련판례에서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와 관련된 환경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고 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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