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을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을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현저한 장애가 있었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든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한 경우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요소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