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양수인이 제3자인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양수인이 제3자인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은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으면 특약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아서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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