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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공료 미지급에 대한 청구를 위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공료 미지급에 대한 청구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개별 거래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즉,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외상대금채권은 거래 종료일부터 그 총액에 대해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되지는 않으며, 각 거래별로 발생한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된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시점에 따라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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