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계약에서 실질적 채무자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차용계약에서 실질적 채무자를 인정하려면 당사자 간의 계약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계약의 내용과 문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계약당사자가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로 해석되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등)에 따르면, 서면 기재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에 따라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된 목적과 의도에 따라 실질적 채무자를 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