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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 관계에 있으며, 임대인이 목적물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물의 사용과 수익에 일부만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장의 범위 내에서만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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