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에 있어 법령상의 제한이 계약의 원시적 불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계약의 원시적 불능 여부는 물리적 불능뿐만 아니라 사회관념 및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계약 체결 당시에 적용되는 법령 내에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령상으로 금지된 상태만으로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행될 경우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