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가맹사업 계약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사전승낙 없이 다른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출액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 및 계약해지를 경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럼에도 가맹점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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