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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직무를 해태했을 경우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이사의 직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와 이사 간의 위임계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임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상법 제398조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이사와 감사가 직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제한된 책임의 범위 내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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