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조세 부담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Answer
신탁계약의 제17조와 제18조에 의하면, 조세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은 수익자인 위탁자의 책임으로 하면서, 수탁자가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탁자가 관리와 처분을 통해 발생한 조세의 최종적인 부담이 위탁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며,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종국적인 세금 부담은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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