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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미지급,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위반, 또는 임차인이 요구하는 계약갱신이 임대인이 의도하는 용도와 맞지 않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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