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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임차인이 이행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があります(민법 제623조). 그러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는 범위 내에서만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며, 이전 임차인이 신설한 설비까지 포함한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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