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징계 처분이 부당징계로 판단된 경우에도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징계 처분이 부당징계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명백한 사유로 불이익 처분을 시행하였는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만들어 불이익 처분을 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이익 처분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