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의 동거 의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826조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배우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