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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시 관리비 지급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 관리비 지급 의무는 민법 제618조 및 제610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관리비는 차임의 성격을 갖고 있어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까지의 민법 제610조의 원칙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종료일 이전의 관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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