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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주자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퇴거해야 하는 경우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입주자는 계약서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퇴거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한 이행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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