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속적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본계약 외에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 여부는 기본계약 자체가 정하는 바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기본계약에 그에 관한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거래동기와 경위, 달성 목적, 형성된 거래의 원칙, 업계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자가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판단되면, 개별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