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이는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회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및 임차인이 변경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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