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공사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리에서는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은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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