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별개 체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별개 체결 여부는 계약의 목적물, 임대료 및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조항으로 명시되거나, 목적물이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운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체결된 경우, 별개의 계약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거래관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관련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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