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해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649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 조건이 성취되었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이에 따라 각서 등의 문서가 해지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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