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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의 정의와 그 고정성에 대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할 시 업적이나 성과 등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에서도 강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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