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에서 여러 당사자가 책임을 나누는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동불법행위에서 여러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기본적으로 각자의 과실에 따른 분할채무로 봅니다. 그러나 구상권자 측에 과실이 없고, 특정 당사자들이 내부적인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상권자는 책임이 없는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실제 과실이 있는 당사자만 구상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