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증거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사고 당시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저액일 경우, 피해자의 실제 수입금액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용노임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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