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경우, 민사상의 명예훼손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민사상의 명예훼손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별도의 증거와 법리를 통해 명예훼손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판단 기준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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