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지연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그 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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