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피해자 등의 권리 행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효 주장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0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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