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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비자가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의 입증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결함 및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제조업체는 그 사고가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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