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할 때는 근로소득에 한정해야 하며, 사업소득 중 사업자의 개인적 기여가 차지하는 부분만 손해로 인정됩니다. 즉, 사업소득의 총 수익 중 자산소득과 인적·물적 경비는 제외해야 하며,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공식적인 자료나 통계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로,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