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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대여금 채권의 소멸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한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통지일인 2020년 1월 8일 기준 부동산 가액,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대여금채권의 채무원리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채무원리금이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제액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충당하고 남는 원금을 계산하여 대여금 채권의 잔액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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