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특정인의 발언을 보도할 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언론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직접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표현으로도 가능하며,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대법원 2009. 7. 23. 판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