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위한 적법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위해서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완공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계약서에 규정된 준공기한 등을 기준으로 해제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해제의 통지를 한 이후에도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민법 제544조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4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