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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그 손해발생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불이행이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원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보존의무를 다했는지를 입증할 필요 없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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