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그에 근거한 수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요?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이를 근거로 한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 선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긴급조치 제9호 관련 수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