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인도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차인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전차인도 부동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631조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전차인은 그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자체가 종료되었다면, 전차인은 더 이상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으며, 소유자는 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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