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보증채무금보증채무금보증채무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유효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보증의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타인이 대행하여 기명날인하는 것도 허용됩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따라서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