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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할 경우,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법적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이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각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손익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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