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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전의 계약 변경이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는 변경된 계약의 사항에 따라 새롭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 지급일 연기나 이행 조건의 변경은 손해배상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관련 손해배상의 청구가 있었던 점(계약상대방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지연에 대한 손해를 따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규정은 민법 제395조와 제396조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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