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확인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제 사유가 정당했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계약 해제 전 지급해야 했던 계약금의 반환 청구가 적법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유상계약 체결 시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 있지만, 이를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관련규정: 민법 제565조).